코스피 이틀새 16%↓ 하루만에 18%↑…야당 "국정조사" 국민연금도 정조준

무엇이 일어났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월 2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코스피가 이틀 만에 16.17% 폭락했다가 금요일 하루 만에 17.91% 폭등한 상황을 짚으며, 통상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주가 급락 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와 사이드카(선물시장 급변동 시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가 일상적으로 발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 하락폭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고도 주장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 꼽은 5가지

정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도입 경위와 시장 여파
• 정부의 증시 과열 조장 여부
•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 불확실성 요인
• 최근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과 적절성
•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의 대응 적정성

왜 중요한가

국민연금은 다수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국내 증시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증시 불안이 커지고 그로 인해 국민연금 등 노후 자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야당 측의 주장이며, 실제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나 구체적 운용 내역은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국민연금이 폭락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맥락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을 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의 대응이나 반박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