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지나는 배에 보험 강매…비트코인으로 돈 챙긴 기관 제재

무엇이 일어났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국무부는 현지 시각 2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 강압적인 보험 제도를 운영해온 이란 기관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대상은 페르시아만 해양보험회사(PGMIC)와 호르무즈 안전 해양서비스청(HMSA)이다.

• PGMIC: 이란중앙보험이 설립했으며,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지원하는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이 승인한 보험상품을 중개·발급
• HMSA: 이란 정부가 설립한 디지털 보험회사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교통 통제·보안·긴급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

미 재무부는 HMSA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미국은 이란이 스스로 조성한 선박 나포 위험을 근거로 상선들에 보험 비용을 강매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이 IRGC의 활동과 이란의 지역 불안정화 행위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이 국제 상거래를 인질로 잡거나 국제 해운을 이용해 IRGC의 테러·침략·탄압 활동에 자금을 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 차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다시 지목된 사례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흐름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맥락

이번 조치와 함께 미국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로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한 선박을 운영하는 8개 회사도 함께 제재했다. 이들 선박은 이란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의존하는 '그림자 함대'의 일부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