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수탁규정 손본다…백악관 검토 착수

무엇이 일어났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문사와 투자회사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수탁(보관·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 개편안을 마련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시장 변화와 현재의 자산 보관·거래 관행에 맞춰 기존 수탁 규정 가운데 일부 요건을 손질하거나 없애는 내용으로, 투자사의 가상자산 수탁 관련 규제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려는 취지로 전해졌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추진해온 규제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OMB 검토가 끝나야 SEC로 돌아오고, 이후 SEC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야 대중에 공식 공개된다. 공개 이후에도 최소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과 최종 투표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탁 규정이 왜 중요한가

수탁(custody)이란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통 금융에서는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주식·채권 같은 자산을 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상자산은 보관 방식이 전통 자산과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관련해 투자업계는 규정 위반 우려 없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원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맥락: 규제 공백과 입법 지연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는 이런 입법 지연 속에서 금융당국이 실무 차원의 기준 정비를 통해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명확한 가이드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제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OMB 검토와 SEC 표결, 60일 의견 수렴을 모두 거쳐야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지는 향후 공개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지켜볼 점

• OMB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고 개편안 세부 내용이 공개될지
• SEC 표결과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투자자 반응이 어떻게 나뉠지
• 최종 규정이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보관·서비스 확대에 실질적 영향을 줄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