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피어스 위원 "디파이 볼트·온체인 대출도 증권법 대상 될 수 있다"

무엇이 일어났나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가 크립토 볼트(vault)와 온체인 대출 상품을 포함한 여러 자산관리 도구가 미국 증권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ointelegraph와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피어스는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크립토 볼트: 사용자 자산을 모아 특정 전략으로 운용하는 디파이 상품
• 온체인 대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서비스

CoinDesk는 이러한 볼트와 대출 전략이 구조에 따라 투자펀드나 투자자문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피어스의 발언을 전했다. 피어스는 “토큰화된 증권은 여전히 증권”이라며, 이 원칙이 볼트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 증권법이 명백히 적용되는 크립토 자산과 활동에 대해 법을 억지로 비틀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려 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 이후 볼트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요 프로젝트인 모르포(Morpho)의 토큰 가격이 전체 크립토 시장 대비 약 5%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중요한가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대체로 중앙화된 금융기관 없이 운영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피어스의 발언은 운영 방식과 구조에 따라 이런 상품들도 기존 증권법 틀 안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inDesk에 따르면 볼트는 디파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상품군 중 하나로, 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예치받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 대형 거래소·증권사도 이를 도입해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발언은 디파이 프로젝트 운영자들에게 규제 준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맥락

이번 발언이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지 혹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논의 차원인지는 두 매체 모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집행 조치나 법안 발의 계획은 언급되지 않아, 실제 규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