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EU 가입 재협상 국민투표서 52.5% '반대'로 막혔다

무엇이 일어났나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UV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실시된 EU 가입 협상 재개 여부 국민투표에서 약 19만 표 개표 시점 기준 반대가 52.5%로 찬성(47.5%)을 앞섰다. 전체 6개 개표소 중 한 곳에서 소수 표 개표만 남아 있어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EU 가입 협상 재개를 추진해온 정부의 계획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2009년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시작했으나, 2013년 정권 교체 이후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투표는 13년 만에 협상을 재개할지를 묻는 자리였다.

왜 중요한가

찬성 진영은 EU 가입과 유로화 도입 가능성이 고금리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이슬란드의 기준금리(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정책금리로, 국내 대출·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8.00%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예금금리 2.25%를 크게 웃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반대 진영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최상위권인 아이슬란드가 EU 가입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업·농업 등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산업에서 EU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주권과 자원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 여론을 뒷받침했다.

생활 연결: 금리와 생활비 부담

이번 투표 쟁점의 핵심 축 하나는 '고금리 부담'이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예금 이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 찬성파는 유로화 도입 시 통화정책이 ECB의 낮은 금리 기조에 맞춰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세웠지만, 이번 부결로 아이슬란드는 독자적인 고금리 통화정책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는 아이슬란드 국민의 대출·예금 조건에 당장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 볼 지점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투표 후 결과와 무관하게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U 측으로서도 북극 안보 등 전략적 관점에서 아이슬란드를 주목했던 만큼, 이번 부결이 향후 EU 확장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아이슬란드 내 재도전 여부가 다시 거론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