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참모들에게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ISA 개편안에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ISA 개편안은 일부 투자자의 반발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당 의원 등의 비판을 받은 상태다.
무엇이 일어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두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ISA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말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ISA 개편안, 무엇이 문제였나
ISA는 예금·펀드·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을 담았는데, 그 대가로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그해 쓰지 못한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가 폐지되고 계약 기간이 줄어드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하는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왜 재검토 지시가 나왔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모두 개인 투자자의 세제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ISA 한도 이월 폐지나 계약 기간 축소는 절세 계좌를 활용해온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해석되며, PBR 기반 요건 역시 저평가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 관리 방식과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지시는 '전면 재검토'에 그친 상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수정안의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2건)
- 1. khan.co.kr— 이 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 2. news1.kr— 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