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결국 재검토

무엇이 일어났나

정부(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다수의 이견을 바탕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당에서 얘기한 부분까지 포함해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번 개편안은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5년(3+2년)으로의 축소,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등을 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ISA 가입자의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반발이 나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낮을수록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왜 중요한가

정치권에서는 이 기준에 대해 기업이 특정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판단 기준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준용한 것인데, 해당 기준 자체가 느슨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으로 형성된 경우 상속세 산정 시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법안 발의 의원들과 대화하고 필요시 토론회를 열어 이견을 좁혀가겠다는 방침이다.

맥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

ISA는 개인 투자자의 주요 절세 수단 중 하나로, 한도 이월 폐지나 계약 기간 축소 여부는 실제 가입자의 자산관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상속·증여 목적의 저PBR 관리 관행에 대한 규제 방향은 저평가 종목 전반의 지배구조 이슈와도 맞닿아 있어, 향후 최종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및 재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최종 기준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