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왜 미뤘나…"선거 의식" 지적에 정은경 장관 반박

무엇이 일어났나

국민연금은 코스피 상승으로 국내주식 자산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서자 통상 규정에 따라 초과분을 매도해 비중을 맞추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올해 1월 이 매도(리밸런싱)를 유예했다가 7월에 재개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결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코스피 상승세를 떠받치려는 정치적 판단이었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1월에는 국내 주식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어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며 "5월 중기 자산배분 논의 때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기 위해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행 리밸런싱 규칙이 기금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던 2019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금운용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가 3천 미만에서 1년 사이 거의 두 배로 올랐다"며 이 상승이 구조적 변화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년 5월 말 자산 조정 여부를 판단해 7월부터 적용하는 기존 규칙에 지방선거 시점이 우연히 포함됐을 뿐이라며, "선거 때까지 팔지 않고 그 후에 팔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리밸런싱이란 무엇인가

리밸런싱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시세 변동으로 애초 정한 자산별 비중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목표 비중으로 맞추는 작업을 말한다. 국민연금처럼 국내주식·해외주식·채권·대체투자 등으로 자산을 나눠 운용하는 대형 기금은 특정 자산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 비중이 저절로 커지므로, 원래 정해둔 비중을 지키기 위해 초과분을 매도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거친다. 이는 특정 자산에 위험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로 통용된다.

왜 중요한가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큰 기관투자자여서, 이 기금이 언제 얼마나 주식을 사고파는지는 코스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기금의 매매 시점 결정이 시장 상황이나 정치 일정과 맞물릴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국회 질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기금운용의 원칙(수익성·안정성)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으로 볼 지점

정부와 공단 측은 이번 유예 결정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규칙 자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설명이 국회와 여론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향후 리밸런싱 규칙 자체가 기금 규모 변화에 맞춰 개정될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언급이 국회에서 나온 데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